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2022년 8월 미국에서 통과된 대규모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정책입니다. 총 3,70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 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RA의 핵심 목표는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그리고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IRA의 주요 내용과 특징
법안의 구성과 예산 배분
IRA는 총 3,700억 달러 규모로, 예산이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
-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약 3,700억 달러 (전체 예산의 대부분)
- 의료비 절감: 약 640억 달러
- 세수 증대: 약 4,500억 달러 (대기업 최저세율 15% 도입 등)
이 법안은 10년간 약 7,4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여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확대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의 30% 세액공제
- 풍력 발전: kWh당 2.75센트 생산세액공제
- 에너지 저장 시설: 독립적인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리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 신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
- 소득 제한: 개인 15만 달러, 부부합산 30만 달러 이하
국내 제조업 우대 조건 (Buy American 정책)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국산 우선주의 조항입니다.
전기차 관련 조건
- 전기차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이루어져야 함
-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이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되어야 함
-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함
단계적 현지화 요구사항
- 2023년: 배터리 핵심 광물 40%, 배터리 부품 50%
- 2024년: 배터리 핵심 광물 50%, 배터리 부품 60%
- 2029년: 배터리 핵심 광물 80%, 배터리 부품 100%
중국 배제 조항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단계적 중국 배제
- 2024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25년부터: 중국산 핵심 광물도 같은 제한 적용
- “우려 대상 외국 기업”으로 분류된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 제한
청정 제조업 세액공제
국내 생산 인센티브
-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제품의 미국 내 생산 시 추가 세액공제
- 제품별로 차등화된 공제 금액 적용
- 10년간 지속되는 장기 인센티브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
전력망 현대화
- 전력 송배전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한 160억 달러 투자
- 스마트 그리드 구축 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 전국적인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75억 달러 투자
- 농촌 지역과 저소득층 거주 지역 우선 지원
향후 전망과 대비책
단기 전망 (2024-2025년)
공급망 재편 가속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혁신 촉진
경쟁 심화로 인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어 소비자들에게는 더 나은 제품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장기 전망 (2026년 이후)
글로벌 표준 확산
IRA식 정책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경제 블록 형성
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 블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단순히 미국의 국내 정책을 넘어 전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전기차 구매부터 투자 기회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앞으로도 IRA 관련 정책 변화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업데이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