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쯤에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절차 후 단계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두 차례 지연된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었는데 그 2차에 나왔던 예정일 한달 전에 3차로 지연되어 25년 2월쯤이라고 하네요. 정보 검색할 때 3차까지 지연되었다는 후기는 잘 못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빠른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보다 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하는 것일텐데 지침(대략 30일이내임)보다 심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또 … 더 읽기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심판 – 일반소송 외 절차 … 더 읽기
지급명령 결정 후 피고(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본안 전환된 경우의 증빙하는 방법(전자소송) 정보검색을 해보니 꼭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추가 서증이 아닌 지급명령 신청할 때 냈던 첨부목록을 서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임을 참고하세요. 1.법원에서 서증 전환을 진행하는 경우 입무처리지침을 보면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독촉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보정권고하거나 직접 서증으로 … 더 읽기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예: 쌀, 기름 등) 또는 유가증권(예: 어음, 수표 등)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별도의 재판기일이나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즉,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따로 불러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바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조회시 등기번호가 보이지 않아서 알아봤는데 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조회해야 등기번호까지 다 보인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시작했다고 조회 되는데 등기번호가 이틀 지나도 보이지 않길래 재판부에 전화해봐야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소송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해보니 로그인해서 사건을 조회해야 등기번호까지 나온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바로 등기번호를 조회를 했습니다. 로그인하기 귀찮아서 당사자명으로만 조회했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자소송 … 더 읽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 후 초기불량 하자로 반품했는데 판매자의 환불 거부로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건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소보원의 분쟁 조정이 최소 6개월 기다렸다는 내용이 네이버에서 꾸준히 검색되는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간략하게 정보 공유합니다.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절차를 거쳤고 분쟁조정을 접수해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중순쯤에 분쟁조정 … 더 읽기